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세금 사기대출 일당 무더기 징역형<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9 조 회 206 전세금 사기대출 일당 무더기 징역형<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전세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일당이 법정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규연 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 등 1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판사는 또 이들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B(38.여)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A씨 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사기대출업자 C씨 등 4명에게 의뢰,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해 은행에서 각 1천200만~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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