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작년 정식재판 175만건…사상 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9 조 회 149 작년 정식재판 175만건…사상 최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지난해 전국의 모든 법원에 접수된 정식재판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175만3천8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이 펴낸 200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분야를 망라하는 본안사건 수는 2006년 170만4천716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07년 167만475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통계를 분야별로 보면 민사사건이 408만33건(64.3%)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203만6천250건, 32.1%), 소년보호사건(5만1천92건, 0.8%), 행정사건(3만2천123건, 0.5%)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사건은 전체 본안사건에서의 비중은 작았지만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1심을 기준으로 1999년 9천202건에서 2001년 1만건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1만5천388건을 기록했다. 전체 1심 본안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해 인구 100명당 본안사건은 3.23건으로 전년의 3.11건보다 다소 늘어나면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명, 호적정정, 등기신청 등의 `비송사건'(소송이 아니라는 뜻)을 포함하면 작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1천840만2천98건으로 국민 5명 가운데 2명이 직·간접적으로 법원을 찾았다. 정식재판을 해달라는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와 달리 비송사건을 포함한 전체 법원 사건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1천612만9천861건이던 전체 사건수는 2003년 1천904만9천8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줄곧 1천800만건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사건은 1천707건으로 판결이 난 1천205건 가운데 476건에서 원고가 승소 또는 일부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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