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집방해 40대, 그릇된 '복수심'에 철창신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09 조 회 160 공집방해 40대, 그릇된 '복수심'에 철창신세> 벌금형 선고에 앙심..지구대에 100여차례 협박전화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차례 처벌을 받은 40대 남성이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서에 100여통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가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A(45)씨와 인천 연수지구대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4월11일.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수지구대에 들어가 2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돼 인천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복수에 나섰다. 지난달 3일 연수지구대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지구대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급기야 지난달 6일 엔진오일통을 들고 직접 연수지구대를 찾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우다가 또다시 입건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항의와 협박을 일삼다가 결국 7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연수지구대 관계자는 "3분 간격으로 A씨의 전화가 걸려오는 통에 직원들 모두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면서 "다른 업무는 아무 것도 처리할 수 없었다"라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도 A씨를 불구속 입건하면 또다시 '복수'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를 가벼운 실수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경찰관의 책임 수행을 가로막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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