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속피고인 점차 감소… 불구속재판 자리 잡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0 조 회 151 구속피고인 점차 감소… 불구속재판 자리 잡아 대법원 2009년 사법연감 발간 불구속재판원칙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0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전체 형사공판 피고인 27만4,955명의 14.4%인 3만9,693명이 구속피고인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구속인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4년 전체 피고인 23만8,358명의 31.1%에 달하는 7만4,217명이 구속피고인인 것에 비해 16.7% 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다. 2005년에는 21만6,460명 가운데 26.2%인 5만6,657명이 구속됐으며, 2006년에는 22만7,696명 중 20.3%인 4만6,275명이 구속됐다. 2007년에는 25만172명 중 16.9%인 4만2,159명이 구속재판을 받아 처음으로 구속비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감소추세를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로 분석했다. 구속영장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75.5%로 2005년 87.3%에 비해 3년 사이 11.8%포인트 감소했다. 2007년 구속영장 발부율은 78.3%를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83.6%였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발생하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도산사건도 큰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도산관련 사건수는 28만5,279건으로 2007년에 비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은 11만8,643건으로 2007년 15만4,039건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으며, 개인회생은 4만7,874건이 접수돼 2007년 5만1,416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는 개인파산사건 신청자가 개인회생에 비해 3배 이상 되는등 개인파산신청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꼴로 소송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54만명 가운데 634만5,561명이 소(비송사건 제외)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7.8명 당 1명이 소송중이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26만8,000명 가운데 606만3,046명이 소를 제기해 8.1명당 1명꼴로 소송중이었다. 한편 국가배상사건은 10년새 약 2.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국가배상사건은 총 1,707건으로 99년 704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특히 2005년에 국가배상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1,617건으로 2005년 514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으며 2005년에는 2,056건이 처리됐다. 이는 2005년 과거사청산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법원의 재심사건처리가 급증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2006년에는 1,841건의 국가배상사건이 처리됐고 2007년에는 1,854건이 처리됐다. 대법원은 그 동안 사법연감을 책자로 발간해 각종 통계를 공개해 왔으나, 국민에게 통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광장을 통해 2~3개월 앞서 사법부의 통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반시민 누구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선거, 소년보호, 가정보호, 시·군법원, 등기, 호적, 공탁, 기타 등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역대 사법통계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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