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인신보호청구 잇달아 인용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0 조 회 161 법원, 인신보호청구 잇달아 인용 결정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수용아닌 치료가 목적" 병원의 수용기준·보호자 동의요건 보다 엄격히 판단 법원행정처 홍보활동 강화… 각계 전문가 의견도 수렴 정신병원 등 감금시설에 강제입원된 피해자들이 낸 인신보호청구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여주지원이 첫 인신보호청구 인용결정을 내린지 2개월여 만이다. 이번 3건의 인용결정에 따라 인신보호법 시행 14개월 만에 인용결정은 4건으로 늘어났다. 법원은 또 판결문을 통해 정신병원 수용 및 퇴원에 대한 판단기준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정신의료기관, 수용이 주목적 아냐= 경주지원은 3일 어머니와의 불화로 강제입원된 이모(30)씨에 대해 3개월 후 수용해제결정(일부인용)을 내렸다(2009인2). 이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와 다투다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수용자병원’에 1년 넘게 강제입원됐다. 병원은 이씨에 대해 정신분열증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일부 망상적 사고가 남아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계속 입원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에 그 역할이 있지 입원 자체가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권철 경주지원 판사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수용계속 필요성의 근거는 입원 자체가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어야 하며, 치료목적이 달성됐거나 치료효과가 없다면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필요성 또한 소멸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따라서 “현재 치료중인 의료행위는 법원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로 제한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이씨의 퇴원준비 및 사회복귀 등을 준비하라”고 결정했다. ◇ 병원의 확정진단 없다면 계속 수용 불가= 수원지법은 지난달 7일 의처증 등을 이유로 부인에 의해 강제입원된 김모(70)씨가 낸 인신보호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2009인1). 약국을 운영해 온 김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부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인의 옷을 찢고 대문열쇠를 바꿔버리는 등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그러나 그 어떤 병원에서도 그에 대해 정신질환 확정진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도 김씨에 대해 ‘민감하고, 의심과 적개심이 많다. 앞으로 편집망상과 환각 등의 발병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진단만 내릴 뿐 정신질환이 있다는 판단은 내리지 못했다. 부인은 “남편이 20년 전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해왔고, 의처증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신질환 확정진단도 없이 강제입원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주지원은 3일 알코올 의존증으로 모친에 의해 강제입원된 김모(52)씨가 낸 청구에 대해서도 “정신병원에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2인의 보호의무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비록 부인과 별거중이더라도 결혼으로 법정분가 제적된 이상 김씨의 보호의무자는 모친과 부인, 성년자녀이고, 따라서 모친 1인의 동의서만으로 수용된 것은 위법해 수용계속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2009인3). 보호자 동의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 법원행정처, 보다 적극적으로 인신보호재판 활성화할 계획=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접수된 인신보호청구는 총 78건이며 이 가운데 12건이 재판중에 있다. 전국 수용기관에 수용된 사람수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적은 수치다. 법원은 그러나 소송건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상파 및 CBS의 라디오 홍보광고를 시작으로 TV홍보영상도 내보내는등 보다 적극적으로 인신보호재판을 알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계속입원심사를 위해 온 피수용자에게 법원에서 제작한 리플렛을 나눠주는 등 보다 직접적으로 인신보호재판을 홍보할 계획이다. 법원은 또 인용결정을 받고도 수용기관이 청구인을 재수용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현행 인신보호법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법안정비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신병원이 법원의 정신감정요청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법원행정처는 10월9일 아주대 홍진표 교수(서울시 광역정신보건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조형석 국가인권위 장애정책팀장,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 인신보호법 관련 각계 전문가와 담당판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인신보호제도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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