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고법 "아파트 내 음주주차 면허취소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0 조 회 156 대구고법 "아파트 내 음주주차 면허취소는 적법" 1심 깨고 원고패소 판결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최우식 부장판사)는 아파트 안에서 주차했을 뿐인데도 음주운전이라며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를 크게 초과한 0.184% 상태로 추돌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새벽에 아파트단지 안에서 운전해 사고 위험성이 매우 적었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상 목적보다는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작년 6월 경북 경산의 모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통해 도착한 뒤 주차하려고 직접 200여ｍ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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