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물 일부 일조권 침해도 손배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8 조 회 236 "건물 일부 일조권 침해도 손배대상"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인근 건물의 일부분에만 일조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8일 "건물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S빌라 주민 송모씨 등 3명이 인근의 신축건물 주인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천100만-2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S빌라에 거주하는 3가구의 거실, 안방, 침실 등이 동지(冬至) 기준으로 하루에 1시간40분에서 2시간40분 가량의 일조만 이뤄지게 됐다"며 "일조권 침해가 주간생활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의 건축행위에 법규 위반이 없고 일조침해를 고려해 건물을설계한 점, 주거밀집 지역에서 어느정도 불가피하게 일조침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 일조침해가 거실, 안방 등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의 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3층짜리 S빌라에 거주하는 송씨 등은 지난해 5월 빌라 동남쪽에 지상 5층짜리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서 거실, 안방, 침실 등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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