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사병은 자연재해..보험금 줘야"<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0 조 회 156 "일사병은 자연재해..보험금 줘야"<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일사병으로 숨졌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송선양 판사는 9일 일사병으로 숨진 정모 씨의 부인이 전북 임실 모 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재해'인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숨졌으니 조합은 유족에게 재해사망 공제금 등 2천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평소 건강했던 망인이 섭씨 33.7도의 폭염 속에서 장시간 돈사 일을 하면서 일사병이 발병한 후 그 증세가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정씨의 사망은 폭염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재해 사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시께 임실군 삼계면 자신의 돈사에서 일을 하다 폭염에 의한 일사병으로 숨졌다. 이후 정씨의 부인은 공제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협동조합 측이 "정씨의 사망은 재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숨졌다"며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전체 : 977036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