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통제 선택 잘못 의사에 배상책임"<대구고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1 조 회 169 "진통제 선택 잘못 의사에 배상책임"<대구고법>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간 효소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 전격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진통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치료 중 간 기능 악화로 숨진 문모씨의 유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입원 환자의 간 효소 수치가 정상치보다 1.5~2배 초과함에 따라 T 진통제를 투약하는 것이 권장되는데도 D 진통제를 4일 동안 6차례 투약해 전격성 간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하고 간 손상의 병력을 알리지 않은 점, 치료 당시 술에 취해 간 효소 수치가 술에 의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15%(4천900여만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문씨가 2003년 12월 1일 새벽 폭행을 당해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4일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전격성 간염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전체 : 977026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