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정지 차량 노린 자해공갈 일당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1 조 회 184 면허정지 차량 노린 자해공갈 일당 구속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공갈)로 박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시 중구 오류동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앞에서 '면허정지기간 감면 안전교육'을 마치고 나오던 조모(44)씨의 승용차에 팔을 부딪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안전교육장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를 몰고 오는 이들은 면허정지.취소 차량 운전자여서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면허취소나 면허시험 연기 등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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