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환형유치·미결구금일수 환산금액, '최저 1일 4만원'으로 상향 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21 조 회 219 환형유치·미결구금일수 환산금액, '최저 1일 4만원'으로 상향 조정 서울지법·지검, 93년11월 이후 3만원에서 10여년만에 인상 / 정부의 도시일용노동자 임금조정 따라…11월부터 적용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않아 노역장에 유치될 때와 수사기관에 구금됐던 기간만큼 벌금을 공제받는 기준이 되는 ‘환형유치·미결구금일수 환산금액’의 최저기준이 내달 1일부터 ‘1일 3만원’에서 ‘1일 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서울지검과 서울지법은 최근 “내달 1일부터 재경지청에 기소되는 피고인들부터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환형유치 환산금액의 기준을 올린 것은 지난 5월 정부가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1일 4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에 따른 조치로 지난 93년11월부터 ‘1일 3만원’을 적용해온 이래 10년만의 상향조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예를 들어 벌금 3백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현행 ‘1일 3만원’의 환형유치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1백일의 노역장 유치형을 받아야 했던 것을, ‘1일 4만원’의 새 기준에 따라 75일만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지난 5월 정부의 새로운 통계 발표이후 그동안 서울지법의 경우 형사재판부 27개 중 18개부는 현행대로 ‘1일 3만원’을, 나머지 9개부의 경우는 ‘1일 4만원’을 적용해왔었다”며 “또 서부지청·지원은 지난 1일부터 자체 협의를 통해 ‘1일 4만원’의 기준을 이미 적용해와 지역이나 재판부별로 나뉘어 있던 기준을 통일해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환형유치자들과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현실화·적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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