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외국인,학과시험 치러야 운전면허 발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8 조 회 230 외국인,학과시험 치러야 운전면허 발급 한국면허 인정 국가는 적성검사만 실시 경찰청은 자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도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허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은 국가에 상관없이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적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주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7월부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되 우리나라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성, 신체검사를 포함, 학과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40여개국이다. 외국인에 대한 학과시험은 `학과시험 외국인용 표준교본'에서 발췌, 영어,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어 등 5개 국어로 20문항이 출제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 입국일로부터 1년이내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발급 자격은 외국인으로서 90일 초과 국내 체류자와 내국인으로서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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