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수 벌금제·벌금분납제 도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4 조 회 170 일수 벌금제·벌금분납제 도입 간통·혼인빙자간음죄 폐지… 강간죄 객체에 남성도 포함 형사법 전문가들이 범죄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 벌금제'와 '벌금분납제'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시안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시안은 존폐 논란이 한창인 간통·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고, 강간죄 객체에 남성을 포함시키는 한편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고 최진실씨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촉발된 사이버모욕죄는 현행 모욕죄로 대처가 가능하고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법정모욕죄와 인권옹호직무방해죄는 삭제됐지만,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개정시안은 민간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국내 형사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현재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형법 전면개정 작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정영일 경희대 교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손동권 건국대 교수), 법무부 등 4개 단체·기관은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에서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죄수·형벌론 및 형법각칙'이란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 일수 벌금형·벌금 분납제 도입, 사형존폐는 결론 못내려= 개정시안은 우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을 차등 적용하는 일수 벌금형 제도를 도입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일수로 산정해 선고하도록 하되 벌금형의 일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일수 정액은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위자의 1일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해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하도록 했다. 최대 1,000배까지 벌금을 차등화한 것이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노역장 유치(환형유치) 규정은 삭제했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현행 총액벌금형제도는 불법과 책임을 정확하게 액수로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액 산정에 범죄인의 빈부차를 고려할 수 없어 가난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환형유치규정에 따라 단기자유형으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부자에게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도 안고 있어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벌금징수율이 저조한 현 상황을 해결하고 국가형벌권의 확립을 위해 법원이 벌금선고 시 3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명할 수 있는 벌금분납제도도 개정시안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징역과 금고를 자유형 하나로 단일화하고, 유기자유형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경합범 가중시에는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상습범과 누범가중규정은 폐지했다. 하지만 사형제도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잠정 유보함으로써 사실상 현행규정이 유지됐다. 개정연구회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논의했지만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형벌의 교육목적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불필요, 법정모욕·인권옹호방해죄는 폐지= 유명연예인들의 자살사건 주요원인으로 인터넷상의 악플이 지목되면서 도입논의가 촉발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해 형법전문가들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시안연구에 참여한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대법원판례(2006도4934)에서도 나타나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현행 모욕죄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며 현실세계의 모욕행위보다 사이버상에서의 모욕행위가 불법성이 더 크다고 할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며 "특별법이나 형법에 사이버모욕죄를 추가하거나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찰관 등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인권옹호방해죄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정모욕죄는 모두 폐지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개정연구회는 "법정모욕죄는 법원조직법의 법정경찰권과 중복되는 것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경찰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와 모순되며, 인권옹호직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사의 인권옹호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으로도 충분하며 이를 따로 형법에 의해 처벌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남자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삭제= 개정시안은 강간체의 객체인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했다. 강간죄의 피해자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시킨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합헌결정이 내려지고도 여전히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간통죄와 현재 헌재가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삭제했다. 개정연구회는 "윤리문제인 간통죄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부관계는 민법상 계약관계이기에 간통죄를 저지를 경우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고소하려면 현행법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가정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도 "혼인여부는 여성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형법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시안은 고(故) 장자연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잠자리 강요행위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 제3자의 성추행을 받아들이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적강요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강간죄와 추행죄를 중대한 법익침해행위로 보고 비친고죄로 바꿀 것을 제시해 성범죄 처벌수위를 한층 높였다. ◇ 법무부 형법 전면개정안은 내년 가을께= 이번 개정시안은 민간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형사법 개정과정에서 학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관례를 감안할 때 법무부가 내년 가을 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형법 전면 개정안 마련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6월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출범시켜 형법 전면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교수와 법원·검찰·변호사 등 실무계 인사 총 24명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총칙, 개인적 법익, 국가적·사회적 법익 등 3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꾸려 개정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법 전면 개정과정에서 학계와 실무계, 일반 국민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시안도 면밀히 검토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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