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민은 강력ㆍ흉악범에 전자발찌 원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4 조 회 163 <국민은 강력ㆍ흉악범에 전자발찌 원한다> 설문 결과…성폭력 95.6%, 강력범 87.1% 찬성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국민 대다수가 성폭력ㆍ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범 또는 흉악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데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에 대한 현행 전자발찌 착용 제도에 95.6%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2.8%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97.1%)이 남성(94.7%)보다 찬성률이 약간 높았고 응답자의 68.3%는 `매우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전자발찌 도입 이후 1년간 부착명령을 받은 472명 중 1명만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률이 0.21%를 기록, 일반 성폭력사범(5.2%)보다 훨씬 낮아진 효과를 거뒀다고 법무부가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를 성폭력범뿐 아니라 살인ㆍ강도ㆍ방화범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87.1%가 찬성(반대 11.3%)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유아 유괴범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하는 범위를 넓혔고, 이를 다시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으로 확대키로 하고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확대적용 역시 여성(88.8%)이 남성(85.4%)보다 찬성률이 앞섰고,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서민층의 찬성률이 90%를 넘어 고소득 계층보다 오히려 높았다. 야간 외출금지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6.0%였고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방화범 등 중범죄인에 대해 징역형을 마친 뒤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도 88.1%나 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 8∼9일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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