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가라오케, 유흥주점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5 조 회 159 법원 "가라오케, 유흥주점 아니다" 특별소비세 부과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닌 만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라오케를 운영한 백모(48)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룸 DJ가 있었지만 DJ는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며 "연예인 지망생이나 직업 DJ가 대부분으로 이들을 유흥부녀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옛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댄서나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등을 모두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했으나 1999년 개정되면서 유흥접객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유흥종사자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업소는 각종 모임이나 데이트 장소로 활용됐고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450만원으로 다양했지만 평균 금액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해 고급 유흥주점과 같거나 더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소비세법은 유흥주점 등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업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백씨는 2003년 5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업소가 유흥업소인데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다며 7억7천700여만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했다. 백씨는 그러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도 아니고 유흥주점 영업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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