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 지시 없었다면 임금지급 불필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5 조 회 165 "업무 지시 없었다면 임금지급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근로계약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보민 판사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건물관리업체 A사 대표 김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킨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들이 고용계약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7월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고서 임모씨 등 2명을 건물 기전실 관리 책임자로 고용하는 등 직원들을 배치했으나 이전 관리업체가 계약업체 변경에 불만을 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자 그해 11월 말 직원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새로 고용된 임씨 등은 직원 철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듬해 12월까지 상가건물로 계속 출근했다가 김씨가 이 기간 임금 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김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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