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용정보회사 허술한 실명확인..정보유출 '아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5 조 회 160 <신용정보회사 허술한 실명확인..정보유출 '아찔'>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명의도용을 막아주는 신용정보회사가 허술한 실명확인절차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바람에 수천만원대의 대출피해가 날뻔했다. 특히 이 회사는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는 서울의 공신력있는 모 신용정보회사 자회사로 실명확인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김모(25.여) 씨는 지난달 25일 신용정보회사인 M사에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에 가입한 친구 이모(24.여) 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이 씨의 이름, 주소 등을 덧붙여 마치 이 씨가 보낸 것처럼 위조해 M사로 전송했다. 김 씨는 팩스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하면 원본만큼 선명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지만 M사는 주민등록증 사본만 확인한 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김 씨는 이 씨에게 명의도용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M사에 보낸 팩스자료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 허술한 수법을 썼지만 이 역시 실명확인절차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M사는 이 씨가 가입할 때 남긴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김 씨가 팩스로 보낸 개인정보의 일치여부만 살폈더라도 김 씨의 범행을 눈치챌 수 있었지만 M사는 허술한 실명확인절차로 김 씨의 이메일 주소로 이 씨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비밀번호를 받은 김 씨는 이후 M사에 접속, 이 씨가 설정해놓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모두 해제한 뒤 W사 등 9개 대부업체에 이 씨의 명의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두 5천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대출심사과정에서 보증인란에 올려져 있던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확인차 전화를 걸면서 김 씨의 사기행각은 들통나고 말았다. 김 씨는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등의 대출서류를 모두 이 씨 명의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기미수, 공ㆍ사문서 위조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천여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인 김씨는 경찰에서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완벽히 지켜줘야 할 신용정보회사가 오히려 신용정보를 유출한 꼴"이라며 "기본적인 실명확인절차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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