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고한 동명이인 수배자 오인 72일 수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5 조 회 166 <무고한 동명이인 수배자 오인 72일 수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검찰과 경찰이 무고한 동명이인을 수배자로 잘못 알고 72일 동안 수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길거리에서 캐나다 국적의 30대 전모씨가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씨는 경찰에게 자기 이름은 말했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고 경찰은 일단 119구급대를 불러 전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씨가 병원에서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진료를 거부하자 경찰은 그가 수배자일 수도 있다고 판단, 조회한 결과 같은 이름이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검찰도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전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동명이인의 실제 수배자가 벌금 납부 절차를 문의하자 검찰은 수감 중인 전씨가 수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부랴부랴 풀어줬다. 72일 동안 무고한 전씨를 구치소에 수감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전씨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자신이 마치 수배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며 "게다가 외국 국적인 전씨의 주민등록번호마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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