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적절한 문자' 서울대교수 정직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5 조 회 168 "`부적절한 문자' 서울대교수 정직 정당" 성추행 물의 경북대 교수 재임용 탈락`女제자 강제 키스' 대학교수 실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징계를 받은 서울대 K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K교수의 행동은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한 의도에서 한 언행이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제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으로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수로서 상당한 기간 과오 없이 근무해왔고 학교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해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K교수는 수강생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 따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성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서울대는 2008년 9월 K교수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했고, K교수는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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