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쟁 산부인과 악플…이례적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5 조 회 167 경쟁 산부인과 악플…이례적 실형(종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수십차례에 걸쳐 포털사이트에 경쟁 산부인과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모 산부인과 원무과장 정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악성 댓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정씨가 댓글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는 산모들을 위해 마련된 전용공간"이라며 "정씨가 20여개 아이디를 사용해 댓글을 올린 행위는 환자들을 자신의 병원으로 유인하려는 의도를 넘어 경쟁 병원의 영업을 못하도록 할 의도까지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은 정씨가 올린 댓글을 정보 판단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경쟁 병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9년 1∼2월 경쟁 관계의 산부인과에 환자가 몰리자 산모들을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80여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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