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고법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5 조 회 154 대구고법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대구=뉴시스】김윤호 기자 =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지만 최전방 해군 기지에서 장기간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우식)는 15일 최전방 해국 기지에서 근무 하던 중 긴장과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A씨(42)가 경북지역 한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 요약문을 통해 "A씨가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이같은 병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측은 법원 홈페이지 주요 판결문 코너를 통해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군인의 직무와 내용, 특수성 사이에 정신분열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경우다"며 "자주 볼수 없는 판례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동종 유사 사건에 관한 선례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987년 전파탐지병으로 근무하다가 정신분열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만기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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