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속병원 낀 대학구내 약국 개설불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0 조 회 317 "부속병원 낀 대학구내 약국 개설불허"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8일 약사 백모씨가 "대학교 울타리 안이라고 해서 대학병원 구내약국으로 규정, 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약국이 위치한 동문회관이 병원과 무관한 독립된 건물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 건물이 중간에 다른 건물없이 구내 통행로를 통해 인접해 있고, 약국이 병원을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약국이 병원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작년 9월 H대학교 부속병원으로부터 100ｍ 가량 떨어져 있는 교내 동문 회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 했으나 성동구보건소가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 설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을 들어 신청을 반려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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