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누범기간 '멸치 한움큼' 훔친 3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6 조 회 161 누범기간 '멸치 한움큼' 훔친 30대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경로당에 들어가 멸치를 훔쳐 먹은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구속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판사는 "누범기간 범행했고 동종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배가 고픈 나머지 범행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절도죄로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2월 출소한 최씨는 6개월 만인 지난달 8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경로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멸치 한 움큼을 집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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