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주민등록 아닌 실제 나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6 조 회 176 "청소년법상 '청소년'..주민등록 아닌 실제 나이" 대구지법, 1심 깨고 술 판 업주에 무죄 선고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나이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조창학 부장판사)는 이모 군에게 술을 판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식당 주인 우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라면서 "입법 목적을 볼 때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씨는 작년 6월 주민등록상 1990년생인 이군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군은 의사가 제출한 출생증명서와 이군 아버지의 진술에 따라 실제 1989년에 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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