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분당신도시 농지, 건축불허 적법"<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6 조 회 167 "분당신도시 농지, 건축불허 적법"<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석 부장판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내 농지 소유자 이모씨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당의 경우 정부 주도로 조성된 전원형 도시로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전해야 하고 개발할 경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점, 건축허가신청을 받아줄 경우 계속적인 주변 농지 잠식으로 난개발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와 주변 농지들을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밭 900여㎡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분당구청에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구청은 농지전용을 불허하면서 "해당 농지가 전용되면 연쇄적인 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에 이씨는 "인근 군부대와 상가의 생활하수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양수기를 설치해야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태여서 농지로 보전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변 농지도 빌라단지와 근린생활단지 건축이 허용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변 비교대상 토지와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땅은 분당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인 1982년 경지정리로 조성된 15㏊ 규모의 농지 중 일부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돼 농지로 남아 있다. 이 일대 농지 소유자들은 주변이 음식점과 빌라촌으로 개발되자 2003년에도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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