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징역20년+전자발찌10년' 과잉입법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6 조 회 163 "`징역20년+전자발찌10년' 과잉입법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징역 20년의 형기를 채워 출소한 상습 강도강간범에게 다시 10년간 전자발찌를 달고 살도록 하더라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감시제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과잉잉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자발찌 관련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범죄 취약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해 재범을 막으려는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차례 강도강간 전과가 있던 김씨는 출소 2개월 만인 2008년 8∼10월 4차례에 걸쳐 강도짓을 하고 두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선고받자 전자발찌 관련법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취지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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