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가 난 재건축계획은 행정소송 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7 조 회 157 "인가 난 재건축계획은 행정소송 대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행정당국의 인가가 난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의 A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민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 민사소송으로 결의 무효를 따져야 하는지 혹은 행정소송으로 행정당국의 인가 취소를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A조합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결의를 한 후 2004년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조합원 오모씨 등 5명은 원하는 평형을 배정받지 못하자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일주일 후 종로구청장의 인가가 났다.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해 결의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총회 이후 서면 동의서를 통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소송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체 : 977019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