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수해경, 보상금 부정수령 어민 11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7 조 회 166 여수해경, 보상금 부정수령 어민 11명 적발 (여수=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여수에서 어업권 피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7일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해 총 3억여원의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9.여수시)씨 등 어민 11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시작된 전남지역 한 연도교 가설공사와 관련해 어업피해 규모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낭장망 시설에서 조업한 실적을 마치 실제 보상지역 안 어장에서 조업한 것처럼 허위 위판서류를 꾸며 제출해 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다른 어민 10명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2천300만-2천700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낭장망 어업을 해오다 어획 실적이 좋지 않아 다른 곳에 어장을 만들어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 보상이 시작되자 보상지역 안 어장에서 조업한 것처럼 허위 위판 실적을 제출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 977018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