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해군기지 토지보상 집단반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7 조 회 183 제주해군기지 토지보상 집단반발 토지주 " 감정가보다 수십만원 낮아" 무효 소송 방침 해군·농어촌공사 "공시지가보다 2.9배나 높다" 반박 제주해군기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시작됐지만 토지주들이 반발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공시지가보다 2.8배 높이 책정했다는 농어촌공사의 주장에도 토지주들은 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군의 토지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해군기지에 편입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201필지 토지주 129명에게 15일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군과 농어촌공사는 이번 토지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평균 2.8배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토지주들과의 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그동안 유원지로 묶여 토지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면서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4차에 걸친 감정을 진행하면서 1차 감정 당시보다 10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최종 감정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창학 제주해군기지 토지주대책위원장은 "유원지지구로 묶이기 15년 전에는 강정동 인근 마을땅값이 강정동보다 낮았지만 지금은 더 높다. 이는 유원지 지정으로 인해 강정 토지주들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특히 1차 감정 당시 3.3㎡당 88만원이던 토지가 최종 감정가에서는 60만원으로 28만원이 내리는 등 엉터리로 가격이 책정돼 토지주들이 한결같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18일쯤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측을 압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과 동시에 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12월 예정인 해군기지 착공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라일보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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