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무총리행심위, 행정심판 불합리한 법령개선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7 조 회 169 국무총리행심위, 행정심판 불합리한 법령개선 추진 올 상반기 시·도행심위로부터 의견 수렴해 제도개선 완료 `하반기 기대' 【서울=뉴스웨이 안미성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국행심)는 16일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행정심판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행심은 전달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 및 시·군·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80여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17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9, 10월 중 각 시·도와 간단회를 가질 계획이다.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행심은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 법령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는 시정조치 권한이 없다. 국행심은 "올 상반기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42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건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고, 이중 6건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에 국행심은 "하반기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뿐 아니라 시·군·구 실무자들도 함께 제도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안미성 기자 msahn@newsw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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