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고의나 과실없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17 조 회 159 法 “고의나 과실없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정당”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16일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주유소 업자 A씨(34)가 진천군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직원의 착오로 등유가 혼합된 휘발유를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상 제재조치는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와 달리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미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류공급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에는 항상 제대로 된 주입구에 유류를 주입해 혼유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에서 채취한 시료가 2차례에 걸쳐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돼 진천군으로부터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자 직원이 저장탱크의 주입구를 등유가 아닌 휘발유 저장탱크로 연결해 빚어진 일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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