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수집 증거로 혐의입증해도 무죄"<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1 조 회 143 "불법수집 증거로 혐의입증해도 무죄"<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경찰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20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돈을 기부하도록 유도해 다른 신도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신도 고모(37)씨에게 징역 10월을, 이모(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모(34.여)씨와 또 다른 김모(44)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고인들을 체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현장에 있던 성금 모금장부를 압수했다"며 "장부를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장부를 반환해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밟지 않아 이 장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부에 기록된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대해서는 "비록 위법한 증거인 장부를 기초로 얻어진 2차적 증거지만, 피해자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험을 진술하는 등 자발적인 행위가 개입된 만큼 장부와의 연관성이 희석돼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고씨와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고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 남구 종교시설 등에서 "액운을 걷어내고 편안하게 살려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돈을 기부해야 한다"고 속여 모두 100여명으로부터 2억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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