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업지역 건물 일조권침해 감수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0 조 회 348 "상업지역 건물 일조권침해 감수해야" 고층건물 건축을 예상할 수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신축건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졌다면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0일 황모씨 등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46명이 "인접한 다른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등이 침해됐다"며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일반상업지역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인접한 대지에 들어서는 건물로 인해 일조권 등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 회사의 아파트가 당시 관계법령이 정한 용적률, 건물간 이격거리 등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4∼95년 경남 진주시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한 황모씨 등은 97년 12월 인근 지역에 D사의 지상 20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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