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순천,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4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1 조 회 165 순천,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40대 구속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40대가 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구속됐다. 18일 법무부 전남순천보호관찰소(소장 서호원)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모(43.전남 보성군)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주거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다. 유씨는 또 이 기간 무면허운전을 일삼다 경찰에 입건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보호관찰소는 유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유씨는 원형인 징역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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