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입건 3년새 75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2 조 회 149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입건 3년새 75배↑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의 숫자가 3년 전보다 7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저작권법 위반 입건 현황'을 분석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입건자 수는 2만4천231명으로 2005년 325명에 비해 74.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입건자 수가 1만2천960명에서 8만369명으로 6.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대의 증가 폭이 유난히 큰 것이다. 20대 10.4배(1천767명→1만8천377명), 30대 2.4배(3천289명→7천936명), 40대 1.9배(3천945명→7천425명)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실제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최근 일부 로펌(법무법인)이 저작권 대응 전담팀을 두고 관련 업계를 대변해 적극적으로 청소년과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 의원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저작권법 및 인터넷 사용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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