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원주민 반발에 투기까지…토지 보상가 협상 난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2 조 회 160 원주민 반발에 투기까지…토지 보상가 협상 난항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고 주변 시세의 50~70% 가격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려면 적절한 가격에 토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2006년 말 첫 분양 때 분양가를 3.3㎡당 최고 1500만원 선에서 책정,고분양가 논란을 불렀던 서울 은평뉴타운도 서울시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세보다 훨씬 비싼 3.3㎡당 평균 700만~800만원에 토지를 수용한 게 고분양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21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지구나 강남구 세곡지구 역시 낮은 보상가에 대한 원주민의 반발이 심한 데다 투기 행위도 성행하고 있어 앞으로의 보상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면지구나 세곡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정부 발표안인 3.3㎡당 1150만원에 맞추려면 보상가격이 3.3㎡당 평균 200만원 선이 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구 주민들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가격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원주민보다 투기를 노려 비싼 값을 주고 들어온 외지인들의 반발이 더 크다. 세곡지구 내 은곡마을의 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초 그린벨트 해제를 노리고 3.3㎡당 300만원에 산 외지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며 "구릉지 기준 보상가격이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대로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이들의 반발이 크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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