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가벼운 감사 받다 자살..업무관련성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3 조 회 149 법원 "가벼운 감사 받다 자살..업무관련성 없다" 前 공기업 직원 유족 소송 기각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 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23일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前) 공기업 직원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감사로 인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나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당시 감사 때문에 A씨만 특별히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 감사 결과 무거운 징계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자살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어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불용품 불법 매각과 관련, 특별감사를 받던 중 같은해 9월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에 유족은 "A씨가 감사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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