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조계, 노당선자 공약 전개방향 촉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0 조 회 218 법조계, 노당선자 공약 전개방향 촉각 검찰과 법원 등은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거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법조계와 관련해 내건 개혁 공약 사항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임기 중 특검제 상설화와 공직비리조사처 신설,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경찰의 수사권 독립, 사법부 독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검찰은 노 당선자가 검사 재직 경력이 없고 검찰내 뚜렷한 인맥을 갖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인사나 제도 변화 추이에 대해 명확히 예측을 하긴 힘들지만 공약 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심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긴장감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20일 "노 당선자의 경우 검찰내 뚜렷한 지연과 학연이 없는 만큼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검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며 "경찰수사권 독립, 특검제 상설화 등 우리로서는 예민한 일부 공약사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부실수사 논란을 유발한 각종 게이트 여파에다 `피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조직을 보다 안정적인 기조 아래 `검찰개혁'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있다. 검찰은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권 갈등에 휩쓸려 검찰이 `검찰 흔들기'에 시달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검찰이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외풍을 차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비해 법원과 변호사단체들은 노 당선자가 판사를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이란 점을 들어 사법부의 독립 또는 인권 보호 장치의 강화,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 문제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을 잘 아는 판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이 더욱 보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기존의 어느 대통령보다 투철한 신념으로 사법부 독립을 옹호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협 관계자는 "과거 권위주의적 대통령은 국민위에 서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불행이 계속돼 왔다"면서 "법조인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된 만큼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숨쉬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변도 "이번 대선에서 개혁성향의 노 후보가 당선된 것은 새 정치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 등 악법을 개정하고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률정비 작업을 이룩하면서 `인권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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