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양이에 생선을'..지방공무원 횡령 심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5 조 회 170 `고양이에 생선을'..지방공무원 횡령 심각 2003년부터 6년간 158건에 156억원 횡령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지난 2003년 이후 지방공무원들의 횡령사건은 모두 158건에 횡령액수가 156억원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2008년 광역.기초단체 공무원의 횡령 비리는 140건에 1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18건에 56억원의 횡령을 적발했다. 또 횡령액 156억원 중에서 100억원 이상이 2008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조사돼 최근 들어 횡령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횡령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직은 물론 기능.행정.보건.간호.농업.세무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직급도 10급에서 부구청장, 부교수에 이르기까지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전 직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1인당 최다 행령액은 2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사용처로 채무상환과 병원비는 물론이고 도박, 유흥자금, 주식투자에까지 골고루 쓴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예산 항목으로는 사회복지예산과 국유재산 매각대금, 수수료 수입,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재난관리기금과 심지어는 취로 및 공공근로 노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12년간 540회에 걸쳐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횡령한 사건은 지방공무원의 횡령이 오랜 기간에 폭넓게 자행돼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은 물론, 정부합동감사, 광역지자체, 자체감사 등 중복되고 있음에도,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전면 감사를 통해 횡령비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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