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의없이 타인 주민번호 사용했더라도 본인확인 용도 아니면 처벌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8 조 회 156 동의없이 타인 주민번호 사용했더라도 본인확인 용도 아니면 처벌 못해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명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보험대리업체 P사 총무과장인 박모(44)씨는 지난 2007년1월 H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P사 소속 보험자격자가 많아야 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박씨는 이미 퇴사한 보험사 김모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김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P사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해 H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판결을 했으나 2심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57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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