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PX병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8 조 회 154 군PX병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혼자서 PX 4개를 운영하다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 22일 이모(2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7734)에서 “PX 운영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탈모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군입대 전에는 탈모증상이 없었는데 군복무를 시작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탈모증상이 발병했고 짧은 기간에 범발성 탈모증으로 증상이 악화됐다”며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발병 및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군복무를 하는 사병들은 심리적으로 부담과 압박감이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함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중대본부 PX병으로 혼자서 중대본부 PX와 함께 산하 부대 PX 3개를 위탁받아 운영하느라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군 복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달리 이씨의 범발성 탈모증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탈모증의 증세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탈모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 탈모증을 공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상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6월 입대 후 본부중대 PX병으로 근무하다 다른 부대 PX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됐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7년2월께 원형탈모증상이 생겼다. 5월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기는 커녕 머리 전체와 눈썹, 겨드랑이까지 탈모증이 나타나는 등 범발성 탈모증으로 진행돼 11월 의병전역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보훈청이 “원형탈모증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5월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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