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사장 소음 70㏈ 넘으면 정신 피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8 조 회 156 "공사장 소음 70㏈ 넘으면 정신 피해"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안양시 주민 148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 시공사에게 총 2천4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사현장의 소음을 측정해 터파기 공사의 소음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인 70데시벨(㏈)을 초과한 가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한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이 이동식 고압살수기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공사 중에 날림먼지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 먼지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가 환경피해 저감 시설을 설치한 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니므로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할 때 인근 주민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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