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자-동승가족 교통사고 과실비율 동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8 조 회 169 "운전자-동승가족 교통사고 과실비율 동일" 귀성ㆍ귀경길 교통사고 배상기준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손해배상액을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ㆍ귀경길에 가족들이 함께 탄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자형인 이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설모(36)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와 위자료 등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설씨는 누나 부부와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분담 비율을 정할 때도 운전자(자형)의 과실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로 봐 그 비율을 그대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했다. 사법연수원생이던 설씨는 2004년 1월 고향에서 설 명절을 보내고 이씨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귀경하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진입하던 화물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해 오른쪽 대퇴부가 분쇄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고 화물차량이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측 보험사는 대물피해를 정산하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이씨 일행 카니발의 진행 속도와 거리를 살피지 않고 진입한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60%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이씨의 과실 비율은 40%로 합의했으나, 1심에서 과실 비율이 각각 70%와 30%로, 항소심에선 50%와 50%로 재조정됐다. 또 설씨의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15%의 과실만 인정, D보험사에 손해액의 85%인 1억2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자형인 이씨와 동일한 50%로 봤다. 누나인 설모(여 43)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심과 2심 모두 남편인 이씨의 과실비율인 30%와 50%를 그대로 적용해 각각 5천600만원과 4천4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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