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해도 성폭행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8 조 회 164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해도 성폭행 인정" 광주고법 `1심 무죄' 성폭행 피고인에 실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성폭행 피해자가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오락가락한 진술을 했더라도 핵심 내용이 한결같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8일 옆방에 사는 남성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범행 시작 때의 상황, 김씨의 옷차림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1심 재판에서 달랐지만,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을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나서 성폭행하다가 밖에서 소리가 나자 그만뒀다'는 핵심적인 진술은 순서와 내용이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25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월세방 앞에서 이 집의 다른 방에 사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A(15)양을 보고 방으로 들어오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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