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담합으로 추첨확률 높인 토지분양은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8 조 회 159 "담합으로 추첨확률 높인 토지분양은 무효"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담합으로 추첨확률을 높인 뒤 공개추첨에서 당첨돼 토지를 분양받았다면 이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5일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시지부가 '담합으로 당첨확률을 높인 A씨가 전주장동유통단지 안 중고차 매매단지 4만8천여㎡의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사안은 무효'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분양당첨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과 공모한 9명이 이들 명의로 분양신청금을 납입한 뒤 공개추첨에 참가해 당첨확률을 75%(9/12)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실제 이 중 한명인 A씨가 분양대상자로 결정됐다"면서 "이처럼 당첨확률을 높인 것은 피고가 모집공고를 통해 금지했던 '담합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이 같은 행위가 무효가 아니라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되 분양신청 자격은 없는 사람이 다수의 유자격 신청자와 공모해 당첨확률을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공개추첨 방식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으로 분양신청자와 분양자 모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시지부는 2006년 3월 토지공사 전북본부가 사업비 90억2천만원을 들여 조성하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단지 내 4만8천여㎡ 규모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분양하면서 실시한 공개추첨에 참가했다. 12명의 개인과 법인이 참가한 공개추첨에서 A씨가 당첨되자 전주시지부는 "A씨 등 9명이 담합해 추첨에 참가해 당첨확률을 높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전체 : 977018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