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못믿을 음주측정'..측정결과 98% 달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8 조 회 172 `못믿을 음주측정'..측정결과 98% 달라 경찰 호흡측정 불복사례도 매년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경찰이 음주단속에서 실시하고 있는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수치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전체의 9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31일까지 음주측정자 1만8천727명 중에서 호흡과 혈액측정치가 일치한 사례는 모두 425명으로 전체 2.3%에 불과했다. 호흡과 혈액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온 1만8천302명에 대한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혈액측정치가 더 높게 나온 경우가 전체 채혈인원의 86%에 해당하는 1만5천6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면허정지→면허취소 1천258명, ▲수치 이하→면허취소 1명, ▲수치 이하→면허정지 등 3명으로, 채혈측정을 요구한 사람 가운데 6.7%인 1천262명은 행정처분이 가중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호흡측정 결과가 더 높았던 2천607명 중에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취소→정지 441명 ▲취소→수치 이하 51명, ▲정지→수치 이하 529명으로, 전체 채혈자의 5.5%인 1천21명이 행정처분을 감경 받았다. 이 가운데 51명은 호흡 측정에서 취소 판정을 받고도 혈액측정에서 수치 이하로 나와 행정처분이 2단계 감경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의 호흡측정에 불복해 혈액측정을 한 음주단속자들은 2006년 4만1천595명, 2007년 4만5천383명, 지난해 4만8천714명으로 해마다 증가, 음주측정기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음주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운전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경찰에서 음주측정기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기를 철저히 검수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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