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3년새 6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8 조 회 174 ‘음주운전 3진아웃’ 3년새 60%↑ 올 상반기에만 4354명… 경기도 최다 단속에 걸려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음주운전 3진 아웃 현황’에 따르면 3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005년 5949명에서 2006년 8517명, 2007년 7362명, 2008년 9540명으로 3년 새 60.4%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 말 현재까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4354명. 음주운전이 명절과 송년회가 있는 하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면허 취소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6월30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일부터 3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기 지역으로 2005년 1394명, 2006년 1845명, 2007년 1618명, 2008년 2736명, 2009년 상반기(1~6월) 984명을 기록했다. 또 서울이 2005년 686명, 2006년 979명, 2007년 795명, 2008년 1001명, 2009년 상반기 469명 등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김 의원 측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가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매년 급증하는 것은 처벌이 미약하다는 증거”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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