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 급증"...영업정지,시정명령 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8 조 회 169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 급증"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판매가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주변 불량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판매 위반 건수는 2007년 259건에서 2008년 274건, 올해 7월말까지 28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위반 사유로는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경우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슬러시 등 음식물을 판매한 사례 112건, 허용되지 않는 색소를 사용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사례가 42건 등이었다. 서울의 경우 2007년 22건, 2008년 40건에서 올해 7월말까지 무려 127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19건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영업정지 139건, 시정명령 147건, 과태료 26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학교 주변 200ｍ 내에서는 어린이에게 해가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린푸드 존'이 시행됐지만 위반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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