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5번 3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8 조 회 172 음주운전 5번 30대 징역형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38)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K씨는 지난 6월15일 밤 10시15분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98%)로 제주학생문화원 인근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라일보 한국현 기자 khha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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