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미납자 101명 사회봉사 대체신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9-28 조 회 166 벌금미납자 101명 사회봉사 대체신청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벌금을 못내는 서민이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하는 특례법이 시행된지 하루만에 101명이 사회봉사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이날 처음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 53명과 지명수배자 48명이 사회봉사 신청을 냈다. 현재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2천437명 중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생계곤란자는 855명으로 이들은 모두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첫 날이라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지는 않지만 홍보가 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간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자는 127만여명,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은 3만2천여명,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에 따른 지명수배자는 23만여명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사회봉사자가 연간 9만명 이상 늘 것으로 예상했다. 지명수배자를 포함해 특례법 시행 전 300만원 이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11월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할 때에는 소득금액 증명서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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